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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집단 산림자원 개혁 방안 발표...임지 경영권 이용 활성화 장려
2023-09-27
□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최근《집단 산림자원 소유권 제도 개혁 방안(深化集体林权制度改革方案)》을 발표함.
◦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2025년까지 명확한 소유권 개념을 갖춘 집단 산림자원 제도를 확립하여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농민 소득의 증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집단 산림은 집단이 소유한 산림으로, 국유 산림과 달리 전 국민이 다층적인 구조로 소유하고 있는 임업 자원을 의미함.
◦ 중국은 이 문건에서 집단 임지의 소유권, 도급권 및 경영권의 권한을 분리하는 ‘3권 분립’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함.
◦ 특히 임지 경영권 제도를 활성화하여, 관련 법에 따라 임지의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금융 기관에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임지 경영권 계약 종료 시 임지 경영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임지 양수인이 타당한 가격으로 임목 소유권을 양도받아 임업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또한 양도 기한이 5년 이상인 임지의 경영권의 경우 부동산 등기기관에 등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해당 문서를 산림 소유권 담보 대출, 임업 사업 신고, 산림 벌목 및 기타 행정 업무의 증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들은 산림 소유권의 ‘삼권분립’ 제도가 토지의 삼권분리제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임지의 소유권, 도급권 및 경영권의 분리를 통해 농민의 임업 도급권과 수익권을 보호하고 투자자의 경영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분석함.
◦ 중국 국가임초국(国家林草局)은 지난 3월 집단 산림 소유권 제도 개혁에 관한 업무 방침을 소개한 바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산림 소유권을 확정한 집단 임지(林地) 면적은 약 27억 무(亩, 약 180만㎢)로 전체 임지 면적의 63.5%에 달함.
- 집단 임업 관련 농가는 1억 가구, 농촌인구는 5억 명에 달함.
- 집단 임업은 연간 약 3,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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