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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감독관리총국, 민영경제 성장 촉진 위한 22개 조치 공표
2023-10-02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시장감독관리부처의 민영경제 성장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市场监管部门促进民营经济发展的若干举措, 이하 ‘조치’)》를 정식 발표함.
◦ 이는 7월 14일《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의 뒤를 이은 제도적인 조치로,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믿음을 진작시키고 민영 자본의 건강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
◦《조치》는 총 22개 조치를 제시함.
- 민영경제 발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공정 경쟁 정책과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며, 사회 신용도 향상 메커니즘을 최적화할 것을 밝힘.
- 신용정보 수집 공유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및 평가 체계를 완비할 것임. 더불어 정책의 신속한 전달 및 공유 메커니즘을 정비할 것을 밝힘.
◦ 왕펑(王鹏) 베이징사회과학원(北京社科院) 부연구원은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민영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힘.
- 민영기업은 체질 개선, 비용 경감, 효율성 개선, 경쟁력 제고, 기업 관리 수준 향상, 수익성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현대 경제 체계 및 산업 체계 구축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톈리후이(田利辉) 광시대학(广西大学) 부총재 겸 난카이대학 금융발전연구원(南开大学金融发展研究院) 원장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민영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포인트이다. 민영기업에 더 정확하게 정책 지원을 한다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합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기업에 더 많은 발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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