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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민영경제 성장 촉진 위해 초점을 맞춘 부분은
2023-10-02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시장감독관리부처의 민영경제 성장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市场监管部门促进民营经济发展的若干举措, 이하 ‘조치’)》를 정식 발표함.
◦《조치》는 △ 민영경제 발전 환경 지속 개선 △ 민영경제 정책 지원 확대 △ 민영경제 발전 법적 보장 강화 △ 민영경제 질적 발전 추진 △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계속 조성 등 5개 방면에 중점을 둠.
◦《조치》는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고 각 경영주체가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 분야, 사업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허물 것이라고 밝힘.
◦《조치》는 공정 경쟁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힘.
-《공정 경쟁 심사 조례(公平竞争审查条例)》등 제도 문건 마련에 속도를 내고 공정 경쟁 제도의 틀 및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모든 소유제 기업이 동등하고도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함.
◦《조치》는 신용 체계 구축 관련 내용도 언급함.
- 기업 신용위험 등급별 관리를 심화 추진하기로 함. 기업 신용위험 유형별 지표 체계를 정비할 것이며, 신용위험이 낮은 A급 기업의 경우 무작위 검사 비율과 빈도를 합리적으로 줄여 분류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조치》는 민영 경제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정보 수집 공유 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서약 및 약속 이행 정보를 신용 기록에 포함시키기로 함.
- 경영 주체 신용 관리감독 표준 체계를 구축해 중국 각지, 각 부처의 기업 정보 관리감독 데이터의 수집, 공유, 응용에 적용할 방침임.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운영 비용을 낮출 것을 제시함.
- 플랫폼의 과금 체계를 수립하고 플랫폼과 중소 사업자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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