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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프라 투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2023-10-02
□ 최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투자 견인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함.
◦ 인프라는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중국 거시 역주기 조절의 주요 수단임.
- 따라서 인프라 투자를 조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은 단기 내에 수요를 확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생산 수준을 향상하고 경제구조 전환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
◦ 21세기 들어 중국 인프라 투자는 급성장해 왔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옴.
-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인프라 투자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7.3%에 달함.
- 2018년부터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한때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감소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2.2%에 그침.
- 2022년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유효 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다시 11.5%까지 상승함.
- 전반적으로 중국 인프라 투자 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경제사회 발전 수요의 적응성을 높여 옴.
◦ 이밖에 40년간의 대규모 투자 건설을 통해 중국 인프라 공급 역량이 각 분야에서 현격히 향상됨.
- 우선 종합 교통 운송 네트워크 형성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시스템이 부단히 보완되며, 수리 건설이 부단히 강화되고, 통신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됨.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프라 전반의 경쟁력은 141개 국가 가운데 36위로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중국 인프라 전반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지원 및 보장 역할도 현격히 강화됨.
- 따라서 향후 중국 인프라 투자는 단기 및 장기를 결합해 경제사회발전이 처한 새로운 상황과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춰 구조를 조정하고 품질을 향상해 단기 경제 파동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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