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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쓰촨성 19개 조치, 소비 회복 가속화 시킬까
2023-10-05
□ 10월 2일 쓰촨성인민정부판공청(四川省人民政府办公厅)이《시장 활성화로 현 경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关于进一步激发市场活力推动当前经济运行持续向好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조치》는 △ 재정 정책 지원 강화 △ 유효 투자 확대 △ 소비 회복 및 진작 △ 대외무역 질과 효율 증대 △ 기업 비용 인하 및 부담 완화 △ 기업의 빠른 성장 지원 등 6가지 측면에서 19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함.
◦《조치》는 재정 정책 지원 강화와 관련해 우선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의 시행 강도를 높이는 한편 세수 우대 정책을 확대할 방침임.
- 이밖에《조치》는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고정자산투자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시, 구)을 대상으로 성급 재정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민간투자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시(주)를 대상으로 성급 재정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임.
◦《조치》는 소비 회복 및 진작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비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은행기관이 성(省) 주민을 대상으로 △ 자동차 △ 전자제품 △ 인테리어 △ 가전·가구·내구재 등 4가지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1년 만기 및 그 이상의 오프라인 소비 대출을 시행할 방침임.
◦ 이밖에 소비 잠재력을 더욱 방출하기 위해《조치》는 신규 소비 쿠폰을 발행할 방침임.
-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플랫폼 기관이 △ 소매 △ 식음료 △ 가구 등 3가지 분야에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널별, 차수별로 신규 소비 쿠폰을 발행해 관련 시장주체의 수익 증대와 판매 촉진을 독려할 방침임.
◦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조치》가 신에너지차 생산에 대한 장려금 시행 방침을 명시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 승용차 생산량이 4만 대에 달하는 시(주)를 대상으로 5,000만 위안(약 92억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1회 지급하고, 신에너지 상용차 생산량이 3만 대에 달하는 시(주)를 대상으로 4,000만 위안(약 74억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1회 지급해 여건이 갖춰진 시(주)에서 신에너지 완성차 기업이 판매를 통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조치》는 기업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민영기업 채권 발행 비용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성공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성 내 등록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보조금 상한액이 최고 100만 위안(약 2억 원)을 초과하지 선에서 성급 재정으로 위탁판매 비용의 50%를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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