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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EU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강력한 불만 제기
2023-10-06
□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함.
◦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이번 조사가 충분한 증거 없이 보조금 항목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또한 EU가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 그리고 중국과 EU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고려하여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양자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중국은 지난 수년간 자동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수출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 중국의 완성차 수출량은 약 234만 대로 동기 대비 76.9% 증가하여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의 수출량을 기록함.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자동차 분과 책임자는 올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400만 대를 넘어서며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앞서 지난달 중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서의 연례 정책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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