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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에 재융자 ‘경고등’ 켜져
2023-10-13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 재융자 경고등이 켜졌음.
◦ 최근 일부 금융중개기관에서 재융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소비자가 중개자금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택대출의 경우 기업법인이나 주주의 명의로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게 하고 있음.
◦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중개기관에서 재융자를 추천하는 이유가 금리차와 관계있다고 보았음.
- 최근 부동산 대출 금리가 인하한 후, 일부 고객들이 재융자 계획을 중단함. 하지만, 사업자 대출 금리도 최근 하락해 부동산 대출 금리와의 금리차익을 볼 수 있게 됨.
◦ 부동산 담보 대출은 장기 대출로, 금리는 5년 만기 LPR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사업자 대출은 단기 대출 위주이며 1년 만기 LPR을 기준으로 책정함.
- 5년 만기 LPR은 1년 만기 LPR보다 높으며 영세기업 발전 등을 명목으로 하는 사업자 대출, 소비 대출은 금리가 비교적 낮아 금리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임.
◦ 하지만, 소비자들은 중개기관과 계약을 앞두고 소통하면서 실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됨.
- 소비자들은 중개기관에서 제공하는 단기융자를 이용해 부동산 대출을 상환한 다음, 은행 사업자 대출로 단기융자를 상환해야 하며 단기융자 비용 외에도 중개기관에 고액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함.
◦ 최근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구이저우(贵州) 등 다수 지역의 은행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재융자 금리 인하, 대출 대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은행은 결코 중개기관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이러한 대출은 불법 행위로, 중국 각지에 위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페이퍼컴퍼니에서 이러한 대출 자금을 사취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시에 중개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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