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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포용적 금융 고품질 발전 방안 발표
2023-10-13
□ 중국 정부가 포용적 금융의 고품질 발전에 나섰음.
◦《포용적 금융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 의견(关于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의견》은 향후 5년간 포용적 금융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 중점 분야·보험·자본시장의 역할 △ 인프라 및 발전 환경 구축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음.
◦《의견》은 중점 분야의 신용대출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끌어올리고, 영세 경영 주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 진흥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 첫 대출 △ 대출 연장 △ 신용대출 △ 중장기 대출 등을 확대하기로 함.
- 민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 창업 △ 학자금 등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 노인 △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함.
- 포용적 금융 중점 분야 서비스에 친환경 저탄소 발전 목표를 포함하기로 함.
◦《의견》은 포용적 금융에 대한 자본시장의 효율을 높여 경영 주체의 직접금융 루트를 확장할 것을 주문함.
- 이를 위해 신삼판 융자 메커니즘과 인수 합병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역성 주식거래시장(区域性股权市场) 제도와 시범 사업을 보완하는 등 자본시장의 기능을 손질하도록 함.
-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등 정부 투자 기금의 역할을 통해 창업투자기관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세기업의 창업 초창기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 또《의견》은 자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함.
- 다양한 펀드 상품을 개발해 자산 관리, 특히 주식형 투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함. 고품질의 재테크 상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재산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지역성 주식거래시장(区域性股权市场): 특정 지역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및 채권의 양도와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모시장으로,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의 주식 거래와 융자 등을 촉진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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