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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중촌(城中村)’ 개조 적극 추진 중...개조 후 일부 지역은 창업 공간으로도 활용
2023-10-16
□ 최근 중국의 초대형 도시들이 성중촌(城中村) 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성중촌은 말 그대로 ‘도시 안의 촌락’을 의미하는데, 과거 농촌 마을이었던 곳이 도시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장으로 행정구역상 도시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의미함.
- 성중촌 개조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 철거 및 신규 건설 △ 일상적 정비 강화 △ 철거 및 정비 강화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성중촌은 대부분 위생 보건 상태가 열악하고 주택이나 소방 안전 등에 취약하여 그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음.
- 이에 지난 7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초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성중촌을 개조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았으며, 이후 약 162건의 성중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성중촌 개조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고, 해당 토지의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에 양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시장이 자원 배치를 하는 데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임.
- 도시 지역별 정부는 토지 및 주택 징수 보상 담당 부처와 보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산업이 모여 있는 성중촌의 경우 개조 사업을 계기로 산업 이전과 업그레이드를 모색한다는 계획임.
- 지역 정비 완료 후 도시별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양질의 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일정 비율로 확보하여 영세기업과 개인의 창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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