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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각지에서 부동산 매매 제한 ‘빗장 풀어’
2023-10-17
□ 최근 중국 다수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출범하고 있음.
◦ 10월 13일 광둥성(广东省) 중산시 주택도농건설국(中山市住房和城乡建设局)에서《부동산 조정 정책 진일보 완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房地产调控政策的通知)》를 발표함.
- 스치가도(石岐街道)의 분양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중산시 전역의 분양주택 구매 제한 규제가 모두 해제됨.
◦ 일부 지역은 판매 제한을 완화함.
- 저장성(浙江省) 사오싱(绍兴)은《정책 조치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优化政策举措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를 발표해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고 실수요와 합리적인 주거개선 수요를 지원해 기존의 판매 제한 정책을 전면 완화하기로 함.
- 저장성 닝보시(宁波市)는 △ 구매 제한 철폐 △ 과거 대출 이력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혜택을 주는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정책 시행 △ 대출의 1차 계약금(首付, 서우푸) 비율 축소 및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 공적금(公积金·주택기금) 지원 확대, 세금 우대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 정책을 발표함.
-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郑州)는 부동산 안정책 15개 조치에서 부동산 판매 제한 조치를 전면 철폐한다고 밝힘.
◦ 한편, 저장성 진화시(金华市)는 10월 16일부로 상업형 개인 주택 대출을 공적금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
- 이는 중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출 전환 정책으로 주택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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