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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연자원부 토지 가격 상한선 폐지 건의
2023-10-19
□ 9월 말,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가 각 성과 시의 자연자원 주관부처에 토지 경매의 토지 가격 제한 폐지를 건의함.
◦ 현재 지난(济南),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닝보(宁波),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시안(西安) 등 도시에서는 토지 가격 상한선을 폐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도시에서는 이후의 토지 양도 문건에서 토지 가격 상한선 등의 내용을 삭제할 예정임.
- 베이징, 상하이 등 핵심 도시에서는 경매 규칙 조정에 대해 아직 검토 중임.
◦ 최근 2년여 동안 베이징은 토지 양도에 있어서의 정책 수단을 계속 조정했음. 토지 가격이 정점을 찍은 후에는 공공 임대 주택 면적 상한선 경쟁, 정부 소유 재산권 지분 경쟁, 높은 수준 분양주택 건설 방안 경쟁, 초저에너지 소비 건축 면적 경쟁, 부동산 거래 면적 경쟁 등을 도입함.
◦ 하지만 토지 입찰이 저조한 데에다가 토지 가격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므로 도시의 토지부처에서는 현재 토지 경매 시장에 부합하는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음.
◦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토지 가격 상한선 폐지는 토지 시장이 최고가 입찰제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입찰이나 제한입찰 등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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