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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 핵심 소재 흑연 수출 제한 조치 시행...미·EU에 대한 반격?
2023-10-24
□ 10월 20일, 중국이 흑연 관련 소재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 중국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 초과)·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12월 1일부터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 앞서 중국은 지난 2006년에 흑연 관련 소재에 대해 임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20일 발표된 수출 제한 조치는 2006년도 임시 제한 조치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 이에 따라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이 제한 리스트에 포함되고, 철강, 야금, 화학공업 등 공업에 사용되는 저민감성 흑연 6종에 대한 임시 제한 조치가 해제됨.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흑연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수많은 전략 산업의 원자재이자 배터리 산업의 중요한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하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EU와 미국에 반격한 것일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음.
◦ 쑨칭(孙庆) 중국탄소업계협회 명예회장은 “이른바 3고(고순도·고밀도·고강도) 흑연은 탄도미사일 등 군사 용도뿐 아니라 항공우주 등에서도 사용된다”라면서 “상무부가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3고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을 지속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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