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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채도 사전 발행될까
2023-10-25
◦ 일부 지방정부 채무 한도 조기 하달 권한 부여 심의 제출에 관한 국무원(国务院) 안건이 10월 2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 제출됨.
◦ 중국 당국은 하반기에 채권 발행이 집중되어 유효 투자를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2018년 12월 제13기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해 조기에 2019년 지방정부 신규 일반 채권 한도 5,800억 위안(약 107조 원)과 신규 특별채권 한도 8,100억 위안(약 149조 원), 총 1조 3,900억 위안(약 256조 원)을 하달하기로 결정함.
- 또 2019년 이후부터 당해연도 신규 지방정부 채무 한도의 60% 이내에서 신규 지방정부 채권 한도(일반채무 한도와 특별채무 한도 포함)를 조기에 하달하고 권한 부여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음.
◦ 이번 안건은 2022년에 만료된 지방채 조기 승인 권한 부여 기한을 정상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는 권한 부여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양회(两会) 이전에 지방채가 순조롭게 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함.
◦ 예년의 경험과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추어볼 때 2024년 조기 승인 한도는 올 11월이나 12월부터 하달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 발행은 내년 양력설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규 특별채권과 신규 일반채권 한도는 각각 3조 8,000억 위안(약 699조 원)과 7,200억 위안(약 133조 원)이며 최고 한도로 하달된다고 하면 2024년 조기 승인 한도는 2조 7,100억 위안(약 499조 원)으로 특별채권과 일반채권 한도가 각각 2조 2,800억 위안(약 420조 원), 4,300억 위안(약 79조 원)에 달할 전망임.
◦ 한편, 최근 지방정부가 이미 2024년 특별채권 프로젝트 준비와 계획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 요건에 따라 2024년 특별채권의 10대 영역에 대한 투자가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지만 보장형 주거 프로젝트 분야의 성중촌 재개발과 보장형 주택에 대한 투자 등 일부 세부 항목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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