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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1조 위안 국채 추가발행 결정
2023-10-26
□ 중국 재정 당국이 올 4분기에 2023년도 국채 1조 위안(약 185조 원)을 추가발행하고, 국무원(国务院)이 일부 신규 지방 정부 채무 한도를 조기에 하달할 수 있게 됨.
◦ 중앙 재정이 올 4분기에 추가 발행하는 2023년도 국채 1조 위안은 이전지급 방식을 통해 지방에 분배되어 재난 복구 및 재건, 재난 방지 및 위험경감, 재난 구호에 집중적으로 사용돼 중국의 자연재해 방어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전망됨.
◦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粤开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채 추가발행은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것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신호를 방출하는 것이다. 이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총수요를 확대하며 4분기와 내년 경제 운영을 위한 양호한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함.
◦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 위안(약 92조 원)이 실제 사용되어 국유토지 양도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 정부 재정 수지 압박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지방 정부가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더 많은 재정 자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밝힘.
◦ 이밖에 국무원이 권한 부여 기한 내에 당해연도 신규 지방 정부 채무한도(일반채무한도와 특별채무한도 포함)의 60% 이내에서 다음 연도 신규 지방 정부 채무한도를 조기에 하달할 수 있게 됨.
- 권한 부여 기한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 이러한 결정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 채무 한도가 예년과 마찬가지이며, 전년도 4분기에 조기 하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주중밍(朱忠明) 재정부 부부장은 “신규 지방 정부 채무 한도 조기 하달 관리제도를 구축하면 지방에서 신규 지방 정부 채권을 발행하고 사용하여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며 “전체적으로 정부 투자 확대와 예산 운용 개선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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