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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보호에 나선다
2023-10-27
□ 10월 24일,《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조례(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의 전문이 정식으로 공개됨.
◦ 이 조례는 2016년부터 초안 작업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완성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그간 중국은《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2년여 전부터 시행해왔음.
- 이 조례는《미성년자 보호법》 내 관련 조항의 적용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토대로 보완한 것으로, 행정 법규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담고 있음.
◦ 특히, △ 온라인 게임 △ 온라인 라이브 방송 △ 온라인 음성·영상 플랫폼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별로 이행해야 하는 청소년 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 콘텐츠 △ 인적 관계 △ 개인 프라이버시 △ 건강 △ 소비 지출을 미성년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5대 위험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 이번 조례에 포함됨.
- 특히 청소년의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적발 이후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
◦ 중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급률이 95%에 달하면서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음.
- 특히 지난 수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인터넷 중독 등 미성년자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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