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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中 정부, 금융리스기업의 규범화 운영 촉진
2023-10-31
□ 금융리스 기업의 규범화 경영을 위한 정책이 발표됨.
◦ 10월 27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金融监管总局)이《금융리스회사 규범화 경영 및 준법 관리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金融租赁公司规范经营和合规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금융리스 기업이 금융리스 본업을 부각시켜 융자 및 융자물이 상호 결합된 경영 모델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 산업의 고도화, 전략적 신흥 산업·선진제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을 요구함.
◦《통지》는 금융리스 기업이 임대물의 적합성 관리 작업을 강화하도록 함.
- 소유권이 명확하고 처분이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와 생산 및 사용상의 효율이 있는 임대물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 △ 골동품 △ 옥석 △ 서화 등을 임대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승용차를 제외한 소비재를 임대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함. 비 설비류에 대한 세일앤리스백 업무를 추가로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함.
◦ 또《통지》는 금융리스 기업이 금융리스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도록 함.
- 기업 신규 설비 구매에 대한 융자 수요에 대해 직접리스 업무 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2026년까지는 매년 신규 직접금융리스 업무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함.
[관련정보]
1. 《금융리스회사 규범화 경영 및 준법 관리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金融租赁公司规范经营和合规管理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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