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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재정부, 국유 상업보험사 장기 평가 강화
2023-11-01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국유 상업보험사의 장기 평가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함.
◦ 10월 30일 재정부가《보험기금의 장기적·안정적 투자 유도 및 국유 상업보험사에 대한 장기평가 강화에 관한 통지(财政部关于引导保险资金长期稳健投资 加强国有商业保险公司长周期考核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지를 발표한 목적은 보험업 운영규정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매칭성을 강화하고 국유상업보험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단순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증가, 리스크를 무시하고 투자를 막고 장기 투자, 안정 투자, 가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동시에 시장의 안정제이자 경제 발전의 촉진제로서 중장기 자금이 제 역할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봄.
◦《통지》는《상업보험사의 성과평가 방법(商业保险公司绩效评价办法)》 중 운영효율성 지표인 순자산 수익률을 당해연도 지표에서 ‘3년 주기 지표+당해연도 지표’를 결합한 평가 방식을 제시함.
- 3년 주기 지표는 3년 주기 순자산 수익률(가중치 50%)이며 당해연도 지표는 당해 순자산 수익률 (가중치 50%)임.
- 3년 주기 지표로는 최근 3년간 순자산 수익률의 기하평균값을 채택하며 당해연도 지표로는 당해 순자산 수익률을 채택함.
◦《통지》는 투자 자격, 투자 방향, 내부 관리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바를 제시함. 또한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조하며, 국유상업보험사가 운영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격차를 분석하고 이유를 파악하며 성과평가 데이터의 진정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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