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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주택공적금 대출 기준 완화...침체 분위기 개선될까
2023-11-02
□ 상하이(上海)에 이어 베이징(北京)도 공적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나섬.
◦ 10월 31일, 베이징 주택공적금관리센터(住房公积金管理中心)는 《주택공적금 개인 주택 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 기준에 관한 통지(关于优化住房公积金个人住房贷款中住房套数认定标准的通知)》를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베이징에서 주택공적금(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분납하는 장기 주택 적금, 이하 ‘공적금’) 대출을 집행할 때 기존 상업 대출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앞서 상업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했거나 상업 대출 기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금 대출 신청인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점에 베이징에 소유한 주택이 없고 공적금 대출 기록이 없다면 1주택 기준에 따라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현행 정책에 따라 공적금 대출 신청인은 대출 신청 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상환하지 않은 공적금 대출이 있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지 1년 이내인 경우는 2주택 기준으로 적용됨.
◦ 관쑹쉐(关荣雪) 주거데이터센터(诸葛数据研究中心) 분석가는 “앞서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규제 완화가 1선 도시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베이징의 공적금 대출 기준 조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으로, 향후 분위기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지난 8월 말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과 금융감독총국(金融监管总局)이 주택 대출 관련 주택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 1선 도시도 △ 1주택 산정 기준 완화 △ 1차 납입금 비율 인하 △ 1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며 규제 완화 기조에 동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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