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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기업 기밀 보호 강화 나서나
2023-11-03
□ 중국 곳곳에서 기업 기밀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음.
◦ 최근 들어 중국 기업 간 상업 기밀 재산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장 경쟁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등장함.
- 중국 기업들은 아직 상업 기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 기밀에 대한 주체의식도 견고하지 못한 상태라 재산권 소유 주체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서양 선진국에 비해 중국 상업 기밀 보호 작업은 늦게 시작되었고 제도나 시스템도 미비함. 특히 산업 간, 분야 간의 상업 기밀 보호 규칙, 지침, 표준이 부족해 관리감독 및 법 집행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는 기업의 상업 기밀 보호를 위해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항저우시(杭州市)는 저장성(浙江省)에서 처음으로 상업 기밀 보호 민간 비기업조직인 위항구 상업 기밀 다차원 보호서비스 센터(余杭区商业秘密多维保护服务中心)를 설립하고 400여 개 기업에 자문, 지도, 전문기관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광저우시(广州市) 황푸구(黄埔区)는 처음으로 ‘체질 검사+진단 서비스’ 모델을 도입함.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내 기업과 과학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상업 기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탕산시(唐山市)는 허베이성(河北省) 로봇 산업단지임. 로봇 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서, 특허, 기술 기밀 등이 로봇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됨. 이에 따라, 탕산시 시장관리감독국은 첨단기술분국을 조직해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기밀 요소를 정리하고 각종 기밀 보호 조치를 세분화해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상업 기밀보호 시범 기지를 선행 설립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 상업 기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상업 기밀 보호 업무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공평 경쟁 수호, 기업 발전 촉진에 중요한 뒷받침이 되므로 향후 각 시범 사업이 상업 기밀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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