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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상업은행 자본관리 시스템 정비 강화
2023-11-06
□ 중국 당국이 상업은행 자본관리 제도를 보완함.
◦ 11월 1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商业银行资本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이는 2021년 발표한《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시행안)(商业银行资本管理办法（试行）》을 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방법》은 규모와 업무 난이도에 따라 은행을 세 종류로 나누고, 이에 맞는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을 설정함.
- 제1그룹은 규모가 크고 해외 업무가 많은 은행으로, 자본 관리 감독에 있어 국제 규칙을 적용함. △ 대형은행 △ 국유제 은행 △ 자산 5,000억 위안(약 90조 원) 이상의 도시상업은행 △ 농촌상업은행을 포함함.
- 제2그룹은 규모가 작고 해외 업무가 적은 은행으로, 비교적 간소화된 관리 감독 규칙을 적용함. 자산 5,000억 위안 이하의 도시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이 포함됨.
- 제3그룹은 규모가 더 작고 해외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으로, 소형 농업상업은행, 촌진은행 등이며, 한층 더 간소화된 자본 측정 요건을 적용하기로 함.
◦ 또《방법》은 위험가중자산 측정 규칙을 개정함.
- 그중 부동산 위험에 노출된 담보대출에 대해서 △ 부동산 유형 △ 대출 상환 출처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 가중치를 설정함.
- 왕리펑(王立鹏) 웨이중은행 행장 보조·수석 재무관·이사회 비서는 “이를 통해 은행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본을 이용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억제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주거 수요도 한층 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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