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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런민은행, 금리 시장화 개혁 박차
2023-11-08
□ 11월 6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통화정책사(货币政策司)는《금리 개혁 시장화 지속 심화(持续深化利率市场化改革)》에서 “신규 생애 첫 주택 금리 정책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 역할을 발휘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 여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금리 시장화의 형성과 조정 및 전달 메커니즘 개선 등을 포함한 금리 시장화 개혁 심화의 3대 중점 사안을 제시해 예금 및 대출 금리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시장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금리 시장화 개혁 지속 심화》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에는 ‘시장 금리+중앙은행 유도→LPR→대출 금리’와 ‘LPR+국채 수익률→예금 금리’의 금리 전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예금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신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관계를 조절한다는 내용이 있음.
◦ 최근 중국 런민은행은 예금 및 대출 금리의 시장화에 주력해 옴.
- 우선 대출 우대금리 개혁을 추진해 기업 대출 가중 평균 금리가 2019년 7월 5.32%에서 2023년 9월 3.82%까지 인하됨.
- 두 번째로는 예금 금리 시장화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올 9월 신규 정기 예금 가중 평균 금리가 2022년 4월보다 0.4%p 하락한 2.04%였음.
◦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현재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조정 업무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22조 위안(약 3,960조 원) 이상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조정되었고 평균 하락 폭이 0.73%p에 달함.
- 이를 통해 5,000만 가구, 1억 5,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렸고 대출자의 금리 지출이 매년 1,600억~1,700억 위안(약 31조 원) 줄어들며 1인당 매년 평균 3,200위안(약 58만 원)을 절감하게 됨.
◦ 이밖에 런민은행은 “시장화, 법치화 궤도에서 금융의 혁신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금융기관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확실하게 자리 잡게끔 하도록 독려하며, 신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계를 조절하고,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며, 투자와 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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