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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30년 탄소피크 실현하기 위한 시범 지역 정책 발표
2023-11-08
□ 11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국가 탄소피크 시범 건설방안(国家碳达峰试点建设方案)》을 통해 탄소피크 시범 건설 사업을 시행할 1기 지역 15곳을 선정함.
◦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2025년까지 탄소피크(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달성 시범 도시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조치와 개혁 경험을 축적할 것이라고 밝힘.
- 이후 2030년까지 이들 도시와 산업단지가 혁신적 탄소 저감 조치와 경험을 통해 중국의 탄소피크 목표 달성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 문건에 따르면 탄소피크 달성 시범 도시와 산업단지는 국가 차원의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 에너지 △ 산업 △ 에너지 절약 △ 건축 △ 교통 등 중요 분야에서의 탄소피크 달성 과제를 수립해야 함.
◦ 특히, 시범 도시는 녹색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정, 금융, 투자, 물가 정책 및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평가 방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탄소피크 달성에 필요한 정책적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계자는 “중국 내 31개 성(省), 자치구 및 직할시가 모두 지역별 탄소피크 달성 방안을 수립하였지만, 도시 및 산업단지 차원에서 더욱 세분화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 및 산업단지가 중국의 탄소피크 실현에 필요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내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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