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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민관합작투자사업 규범화 촉진
2023-11-10
□ 중국 정부가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규범화에 관한 문건을 발표함.
◦ 11월 8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및 재정부(财政部)에《PPP 신규 메커니즘 규범화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规范实施政府和社会资本合作新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전달함.
◦《의견》은 PPP 사업이 반드시 사용자 이용료 지불 사업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용료 지불 경로와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업의 영업이익이 건설 투자, 운영 비용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일정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PPP 모델 이외의 신규 지방 재정을 통해 지출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의견》은 PPP 사업은 100% 프랜차이징 형태의 사업 모델(特许经营模式)을 취해야 하며, 사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 BOT(건설-운영-양도, build-operate-transfer) △ TOT(소유권 이전-운영-소유권 이전, Transfer-Operate-Transfer) △ ROT(개량-운영-양도, Rehabilitate-Operate-Transfer)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합리적으로 채택하고, 계약서상에 건설 및 운영 기간의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각 측의 책임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PPP 사업은 영업이익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주로 △ 도로, 철도, 민간항공 인프라 등 교통 사업 △ 물류 허브, 물류 산업단지 사업 △ 도시 상수도, 도시 가스 공급 등 도시 행정 사업 △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등 신형인프라 사업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이 밖에《의견》은 최대한 민영기업이 PPP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특히 민생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민영기업의 지분 비중을 35%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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