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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허리펑 부총리 미국 방문...관영 언론 “미국의 공급망 단절 정책은 성공 못해”
2023-11-13
□ 11월 8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国务院)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짐.
◦ 이번 방문은 미중 정상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양국 정상은 미중 간에 거시 경제 정책과 경제 무역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중국 관영 언론인 CCTV는 허 부총리의 이번 방미가 두 나라의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방미의 전제 조건이 미국이 중국의 관심사를 중시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CCTV는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기사를 인용하며,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폈지만, 실상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지난 8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으나 미국의 대중 의존도가 사실상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음.
◦ 해당 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태양광 설비 공급업체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아주 약간 고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수많은 자동차 제조공장이 미국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된 자동차 부품 규모도 2배 늘어남.
◦ CCTV는 이 같은 현상이 결국 시장의 법칙에 반하는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함.
- 소비자는 결국 비용 경쟁력이 가장 큰 공급업체를 찾고 싶어 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미국이 강제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급망 단절 전략이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장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연구해온 류잉(刘英)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충양금융연구원(重阳金融研究院)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정책,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대중국 정책의 착오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포위 견제 정책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근본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함.
- 류 연구원은 ‘디커플링(탈동조)’이든 ‘디리스킹(중국발 위험 요인 제거)’이든 아니면 ‘프렌드 쇼어링(서방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의 공급망 구축)’이든 그 본질은 ‘공급망을 단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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