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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
2023-11-15
□ 11월 1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健全中小企业公共服务体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2025년까지 각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역량과 품질을 향상하며 시범 효과를 강화하고 시, 현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커버리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서비스 역량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2035년까지 서비스 플랫폼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며 중소기업의 성취감과 만족도를 부단히 높여 우수한 서비스와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힘.
◦《의견》은 각 지역이 실제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기관을 설립 및 개선해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기층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한 전문 인력 할당, 경비 투입, 서비스 장소, 정보화 건설 등 기초 여건 보장을 강화하여 현지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임.
◦《의견》은 서비스 중점 분야를 강조하고 자금 조달 촉진의 측면에서 산업과 금융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문함.
◦ 이밖에《의견》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해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 등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가, 성, 시, 현의 각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기관을 관통하는 전국 중소기업 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행정 서비스 플랫폼과의 상호연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함.
◦ 마지막으로《의견》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의 자금 지원, 서비스 구매, 장려 등의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해,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비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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