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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신탁회사 등급별 관리 방침 발표...금융 시스템 영향도도 평가 대상에 포함
2023-11-20
□ 11월 16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이하 ‘금융총국’)이《신탁회사 감독 평가 등급 및 등급별 감독 잠정 방법(信托公司监管评级与分级分类监管暂行办法)》을 발표함.
◦ 금융총국은 신탁회사를 등급별로 관리하기 위해 △ 기업 운영(20%) △ 자본 요건(20%) △ 위험 관리(20%) △ 행위 관리(30%) △ 업무 전환(10%) 등 5대 평가 모듈을 구성하고, 모듈별로 등급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구성된 등급 평가 요소를 설정함.
◦ 신탁회사에 대한 등급 평가 결과는 1급~6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며, 감독 당국으로부터 고강도의 감독을 받게 됨.
- 하지만 신탁회사가 평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등록 자본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위험 처분 절차에 협조한 경우에는 1차 등급 평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금융총국은 신탁회사의 시스템적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말 기준 전체 신탁업무의 실제 신탁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0대 신탁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업계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임.
- 신탁회사의 시스템적 영향도는 △ 수탁 관리 중인 각종 신탁 자산의 규모 △ 자산 관리형 신탁 자연인 투자자 수 △ 금융기관 투자자 수 및 관련 신탁 자산 규모 △ 동종 업계 부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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