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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탁회사 등급별 관리 방침 강화...직무상 과실에도 책임 물어
2023-11-20
□ 11월 16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이하 ‘금융총국’)이《신탁회사 감독 평가 등급 및 등급별 감독 잠정 방법(信托公司监管评级与分级分类监管暂行办法)》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힘.
◦ 금융총국은 신탁회사의 등급 평가 규정을 정비하여 등급별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힘.
◦ 금융총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 기업 운영(20%) △ 자본 요건(20%) △ 위험 관리(20%) △ 행위 관리(30%) △ 업무 전환(10%) 등 5개 평가 모듈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1차 평가 및 결과 조정에 필요한 여타 평가 요소를 설정함.
◦ 신탁회사 평가 기관의 평가 절차도 더욱 명확해짐
- 평가는 △ 정보 제출 및 수집 △ 1차 평가 △ 2차 평가 △ 결과 반영 및 분석 △ 동태적 조정 △ 후속 평가의 순서로 진행됨.
- 평가 등급은 6단계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금융총국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회사의 행위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밝힘.
- 특히 신탁회사의 매도 책임을 강화하여 신탁회사가 수익자의 합법적 이익 최대화를 경영 이념으로 삼아 기업 운영의 목표로 삼도록 함.
- 또한 책임 미이행에 따른 배상을 통해 신탁회사가 자신의 수탁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무상의 과실이 발생하면 과실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상 부채를 즉시 계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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