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부, 현급 지방정부 재정 지원 나선다

2023-11-27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현(县)급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고 3개 보장(三保, 민생·임금·지출 운영 보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지에 상당 규모의 예산을 연달아 하달함.

◦ 그중 하나는 2023년 현급 기본 재정 능력 보장 메커니즘의 보조금 예산임.
- 23일 발표된 2023년 현급 기본 재정 능력 보장 메커니즘 보조금 예산 배정표에 따르면, 보조금은 총 4,107억 위안(약 75조 원)이었음. 

◦ 재정부는 또 예산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현급 기본 재정 능력 보장 메커니즘의 보조금을 조기 하달함. 
- 이에 2024년 예산연도가 시작되면 곧바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것임. 
- 23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하달된 보조금은 3,401억 1,000만 위안(약 62조 원)임.

◦ 같은 날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3개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자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중앙재정 현급 기본 재정 능력 보장 메커니즘 보조 자금 관리 방법(中央财政县级基本财力保障机制奖补资金管理办法,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에서는 성(省)·시(市) 재정부처가 기층 재정 운영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3개 보장의 리스크를 조기 발견하고 보고하며 처리하도록 함. 
- 현급 재정부처에 대해서는 현지 보조금을 관리·배정·사용하고,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시에 상급 재정부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