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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베이징의 국가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심화 업무 승인
2023-11-27
□ 국무원(国务院)이《국가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건설 심화 지원에 관한 베이징의 업무 방안(支持北京深化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建设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승인함.
◦《방안》은 통신·의료·금융·문화·교육·전문 서비스 등 산업의 발전 수요를 겨냥해 △ 중점 분야의 개혁 개방 확대 심화 △ 신업태의 규범화 방안 모색 △ 무역 투자제도 배치 최적화 △ 공공서비스 정책 환경 보완 등 6개 측면의 170여 시범 임무를 제시함.
◦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 신형 인터넷 교환센터를 설립하고, △ 정보 서비스 사업(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한함, 인터넷 출판 서비스 제외)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접속에 한함) 등 베이징 부가통신업(增值电信业务)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 역외금융기관 △ 역외금융기관의 투자자 △ 국경 간 금융 서비스업 제공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법정 형식에 부합한 금융 사업 관련 신청을 낸 경우, 금융관리 부처는 국내외 기업 동일 원칙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이후 1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 적시에 고지하도록 함.
◦ 금융 서비스 모델 및 관리 수단 최적화 방안에서는 금융기관이 베이징증권거래소와 전국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신삼판))에 상장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용적 금융정책 사업 심사 시스템을 보완해 중소기업 융자 환경을 한층 개선하도록 함.
◦ 이 밖에《방안》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연구해 적시에 출시하도록 했으며, 베이징증권거래소의 대외 개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해외 보험사가 보험자산관리회사를 베이징에 직접 설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추이판(崔凡)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베이징대외개방연구원 교수는 “《방안》이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베이징이 중국 전체의 고품질 개방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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