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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공동체 임베디드 서비스 시설 건설 계획
2023-11-29
□ 최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의《도시 커뮤니티 임베디드 서비스시설 건설 프로젝트 시행 방안(城市社区嵌入式服务设施建设工程实施方案, 이하 ‘시행 방안’)》을 하급 기관에 전달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월 27일 베이징(北京)에서 특별 언론 브리핑을 개최해《시행 방안》에 대해 소개함.
- 류밍(刘明)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사 사장은 “중국 인구의 6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주민들은 주로 커뮤니티 내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내 집 앞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 커뮤니티 내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라며 “커뮤니티 임베디드 서비스시설 건설은 ‘집 앞’과 ‘커뮤니티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 이동의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양로와 육아를 가능하게 해 공공서비스와 사회 운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고 소개함.
◦《시행 방안》은 커뮤니티 임베디드 서비스시설은 커뮤니티 주민을 위한 △ 양로 및 육아 △ 공동체 급식 △ 가사 편의 △ 건강 서비스 △ 스포츠·헬스 △ 문화·휴식 △ 어린이 놀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시행 방안》은 △ 계획 △ 건설 △ 용지 등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양쥔(杨浚)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공간계획국 국장은 “자연자원부는 공간 배치 최적화와 용지 제공 보장, 계획 및 토지 통합 정책 등을 통해 커뮤니티 임베디드 서비스시설의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시행 방안》은 △ 인구분포 △ 재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50개 도시를 선정한 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별로 약 100개의 커뮤니티를 선정해 커뮤니티 임베디드 서비스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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