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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중등인민법원, AI 활용해 사건 처리
2023-11-29
□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市) 중등법원 위챗(微信) 공식계정에 따르면 쑤저우시 고등법원이 최근 중등법원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사건 처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힘.
◦ AI 기반 사건 처리 시스템은 각종 전자문서 데이터와 법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일반 거대모델’ 기술을 결합해 다중 모드 문서, 법률 의미 이해 능력, 자연어 처리능력을 갖춘 법원 전용 대형언어모델(LLM)을 구축함.
◦ 해당 시스템은 전자 파일 내에서 판사가 필요로 하는 사실 요소를 비교적 정확하게 식별하고 출력할 수 있고 원본 출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체 라벨링 기능을 갖추어 판사가 편리하게 파일을 재조회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사실을 정리할 수 있음.
- 또 판사가 파일을 열람한 뒤 사실 정보 및 재판 기록을 근거로 관련 판결문을 생성할 수 있으며 문서 가운데 당사자 정보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 전체 완성도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쑤저우 중등법원에 따르면 이미 올 하반기부터 금융분쟁, 노동 쟁의, 매매계약 분쟁, 주택 임대차 계약 분쟁 등 안건에 AI 기반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기타 복잡한 유형의 사건과 법원의 기타 업무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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