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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민영경제 활성화 위해 금융지원 강화한다
2023-11-29
□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금융감독관리총국(金融监管总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 등 8개 부처가《민영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조치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强化金融支持举措 助力民营经济发展壮大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금융의 민영경제 지원에 대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힘.
- 성과평가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연간 서비스 목표 설정, 민영기업 지원 관련 사업의 가중치를 높이는 등 방법을 통해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영기업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함.
- 구조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 전정특신(专精特新), 친환경 저탄소, 산업 기반 재건 프로젝트 등 주요 분야와 민영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통지》는 민영기업 융자 수요 특징을 토대로 신용대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융자 채널을 통한 자금 융통 원활화를 위해 힘쓸 것을 강조함.
- 은행업 금융기관은 첫 대출, 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산업망,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것을 밝힘.
- 대출 정지, 대출 억제, 대출 조기 상환 요구, 대출 지급 중단 등 조치를 맹목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발전 촉진과 리스크 방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조함.
- 또한 민영기업 채무 융자 수단 등록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민영기업의 채권 융자 규모를 확대할 것을 강조함.
◦《통지》는 통화 정책 수단 종합 운용, 재정적 인센티브 및 보험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이 민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밝힘.
-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 정보 공유, 융자 담보, 매출채권 확정권(应收账款确权), 세금 등 정책과 체제를 정비할 것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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