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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민영경제 성장 위한 25가지 조치 공표
2023-11-29
□ 중국 8개 부처가《민영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조치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强化金融支持举措 助力民营经济发展壮大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여기에는 민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5개의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음.
◦ 분석가들은《통지》가 민영기업 융자 지원의 연장선으로 다각도로 지원 강도를 높였다고 보았음.
- 특히 민영기업 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대출, 채권, 주식의 세 가지 융자 채널부터 시작해 민영기업에 전방위적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음. 이는 민영기업과 민영경제 금융 자원의 연계성을 높여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할 줄 것이라고 분석함.
◦ 7월 19일《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促进民营经济发展壮大的意见)》을 통해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31개 조치를 제시한 바 있음.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연구원은 “《통지》는 지난 7월 발표한 민영경제 발전 지원 조치 31개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며 31개 조치 중 융자 지원 정책 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을 한층 더 세분화하고 심화한 것이다”라고 분석함.
◦ 장원랑(張文朗) CICC 연구부 수석 거시 분석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의 제도적 정책 조치는 금융 사이클 하강기의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 사이클 하반기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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