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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케이블TV 관리 방침 발표...조작 편의성 향상과 투명한 요금제 강조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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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방송과 인터넷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이하 ‘광전총국’)이《케이블TV 업무 기술 요건(有线电视业务技术要求, 이하 ‘케이블TV 요건’)》 등 방송 TV와 온라인 영상업계 표준 등에 관한 문건 3건을 발표함.
◦ 광전총국은《케이블TV 요건》에서 소비자가 케이블TV를 켰을 때 현재 송출되고 있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화면 전체에 나오게 하는 모드와 생방송 프로그램을 화면 중심에 배치하고 다른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배치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케이블TV 단말기에 추가하고, TV 전원이 켜졌을 때 생방송 프로그램이 화면 전체에 나오는 기능을 기본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힘.
◦ 광전총국의 이번 지침은 그간 케이블TV의 복잡한 조작과 ‘마트료시카’식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됨.
- 케이블TV 업계의 ‘마트료시카식’ 요금제는 인형 안에서 계속해서 인형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러시아의 전통 목제 인형인 ‘마트료시카’에서 비롯된 말로, 스마트TV나 케이블TV에 접속할 때 기본적인 서비스료 외에 각종 유료 항목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부과되는 상황을 뜻함.
- ‘마트료시카’식 요금제는 복잡한 요금 구조로 소비자가 관리하기 쉽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중국 케이블TV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음.
◦ 광전총국은 요금제 외에도 케이블TV의 스마트 셋톱박스를 켰을 때 작동에 필요한 반응시간을 3.5초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인터넷TV에 100Mbps(1초에 백만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 이상의 광대역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송출 시 일정 시간의 기준을 지키도록 함.
◦ 올해 들어 광전총국 등 중국의 관계 부처는 TV 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이달 초에는 광전총국과 관계 부처의 합동 회의에서 올해 말 전까지 전국적으로 △ TV 전원 작동 시 전체화면에 생방송 송출 △ 요금제 50% 간소화 △ 소비자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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