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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치 강등에 대한 중국 재정부 반응은?
2023-12-07
□ 12월 5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자 이에 대해 중국은 실망스럽다고 밝힘.
◦ 무디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봄.
-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올해는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한 첫해다. 대내외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려움이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져 1~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5.2%로 집계됐다”고 반박함.
-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회복탄력성과 성장 잠재력이 커 앞으로도 양호한 펀더멘탈은 변함없으며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함.
◦ 국제 신용평가사가 주목해왔던 중국 지방부채 문제에 대해 무디스가 우려를 표함.
- 중국 재정부는 중국 정부 부채율(GDP 대비 정부 부채 잔액의 비율)이 50.4%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부채율인 60%보다 낮으며 주요 시장경제국과 신흥시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이를 일축함.
-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함.
- 특히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자금조달 관리를 표준하고 새로운 LGFV 설립을 엄격하게 금하며 자금조달 정보 공개를 규범화함은 물론, 지자체 신용과 연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LGFV 부채와 자산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정부 자금 조달 기능을 분리시켜 지방 국유기업과 공공기관의 ‘플랫폼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힘.
◦ 무디스는 부동산 산업 조정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이에 재정부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转移支付)을 늘려 지방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힘.
- 지방 세제를 한층 더 개선해 규범화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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