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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촉진 위해 80가지 조치 제안
2023-12-11
□ 12월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국제 통상규칙에 부합하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위한 종합 방안(全面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高水平制度型开放总体方案)》을 발표함.
◦《방안》은 △ 서비스 무역 개방 확대 △ 상품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수준 제고 △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칙 선행 실시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정부 조달 분야 개혁 △ 국경 내(behind the border) 관리 제도 개혁 △ 리스크 방어 체계 건설 강화 등 7개 방면에서 80개 조치를 제시함.
◦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서 금융, 통신 등 주요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크로스보더 융자 편리화 수준을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상품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정 상품(상업용 암호화 제품, 의료 기기, 와인 등 포함)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개선할 것이며 국경 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치를 시범 실시할 방침임.
◦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선행 실시하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앞장서서 중요 데이터 리스트를 제정할 것이며,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데이터 국경간 이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무역 발전의 새로운 경쟁력을 다지기로 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표, 특허 등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행정 관리감독 과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을 전면 제고하기로 함.
◦ 정부 조달 분야 개혁에 대해서는 국제 통용 규칙에 부합하도록 조달 절차를 조정하고 조달 관리를 개선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 투명하고도 과학적이며 주도면밀한 정부 조달 관리 체계를 수립할 방침임.
◦ 국경 내 관리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친환경 저탄소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계속 지지하기로 함. 또한 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장려하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발전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 리스크 방어 체계 구축 강화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 규칙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 방법을 혁신하며 공평·공정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간략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 과정 전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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