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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개방 수준 높인다
2023-12-11
□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문건을 발표함.
◦ 12월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국제 통상규칙에 부합하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위한 종합 방안(全面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高水平制度型开放总体方案)》을 발표함.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린강신구(临港新区) 포함, 이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자유무역시험구 개선 전략을 전면 실시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선행 시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방안》이 제정됨.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시범구로 조성할 계획임.
◦ 천젠웨이(陈建伟)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对外经济贸易大学国家对外开放研究院) 교수는 △ 서비스 무역 개방 △ 상품 무역 개선 촉진 수준 △ 투자 환경 최적화 △ 국제 협력 및 제도 혁신 강화 등이 이번《방안》의 핵심이라고 봄.
◦ 샤오번화(肖本华) 상하이 리신회계금융학원 자유무역시험구연구원(上海立信会计金融学院) 부원장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제도적 장벽 해소, 국제 통상규칙 부합,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았음.
◦ 천웨이 교수는 “앞으로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 무역 원활화, 금융 혁신 및 개방, 국제 투자 및 산업 고도화 방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과 전면적인 개방을 위해 타 지역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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