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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서방 무역규제 움직임에 대해 입장 표명
2023-12-11
□ 7일 상무부(商务部)가 정례 브리핑에서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중 중국 기업 제품 제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조한 데에 대해 허야둥(何亚东) 상무부 대변인은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졌을 당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없다”고 역설하며 “미국 역시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 뒤이어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질적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국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관계에서의 경쟁적 요소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통제’에 동의했다. 미국 유관 부처가 중국과 함께 중·미 양국 정상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합의한 중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함.
◦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제품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 대해 허 대변인은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차별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 기업 제품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비시장 지향적 정책이자 관행’이다”라고 지적함.
- 또한 “앞서 말한 미국 측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글로벌 무역·투자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임.
- 허 대변인은 “현재 중국을 포함한 여러 WTO 회원국은 WTO 상품무역이사회 등에서 미국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기차는 과학기술 선도형 산업이며 완전 경쟁시장은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미국 측이 인위적으로 무역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전기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백해무익하다. 미국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차별적 보조금 관행을 시정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하여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 10월 4일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산업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조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허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가 충분한 증거 없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태이다.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또한 많은 EU 회원국과 유럽 산업계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이어 “중국은 이번 보조금 조사가 중국과 유럽 자동차 산업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EU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산업망·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과 유럽의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허 대변인은 “중국과 유럽 간 통상 협력의 본질은 상호 보완과 호혜 상생이다. 중국은 EU 집행위원회가 각 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보호무역주의를 버리는 한편, 중국과 유럽의 자동차 산업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를 지원하여 호혜 상생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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