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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경 간 무역 투자 편리화 정책 발표...중소·영세기업 금융 지원 확대
2023-12-12
□ 최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이《국경 간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을 위한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深化改革 促进跨境贸易投资便利化的通知)》를 발표함.
◦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문건에서 외환분야를 개방하여 기술 혁신과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외환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경 간 무역과 투융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문건은 총 9건의 정책 조치 가운데 4건이 경상 계정에 관한 것으로, △ 시장조달무역(상무부가 인정한 시장집적지역에서 구매한 제품을 현지에서 바로 수출통관하는 방식) 외환 관리 △ 가공 무역 수지 차액 결제 기준 완화 △ 위탁 대리 국경 간 무역 대금 수납 개선 △ 국내 사업자의 임대사업 외화 자금 결산 편리성 제고 등 특수 무역 관련 외환 수지 관리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편리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말 열린 중앙금융업무회의를 통해 신기술, 신영역, 신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왕춘잉(王春英)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은 첨단기술 기업과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 외에도 기술형 중소기업을 금융 지원 강화 대상에 시범적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혁신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금융 지원 편리화 정책의 시행 지역을 17개 성시(省市)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 조치에 따른 금융 지원 한도도 기존 시범 지역은 1천만 달러(약 132억 원)로 늘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500만 달러(약 66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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