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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추진
2023-12-13
□ 12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이《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加快内外贸一体化发展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조치》에서는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가속화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재적 요구사항으로 경제발전 촉진과 내수 확대, 기업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힘.
◦《조치》에서는 △ 국내외 무역 규칙 및 제도의 연계와 통합 촉진 △ 국내외 무역 시장 채널 연계 촉진 △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환경 최적화 △ 중점 분야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촉진 △ 재정금융 지원 강화 등 5가지 측면에서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한 18개의 조치를 제시함.
◦《조치》에서는 국내외 무역 표준, 검사 및 인증, 관리·감독의 연계를 촉진할 것을 주문함.
- 그중 국내외 무역 관리·감독 연계와 관련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무역 자원 요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국내외 무역 시장 채널 연계 촉진과 관련해《조치》에서는 해외무역 기업의 국내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무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조치》에서는 △ 국내외 무역 통합 시범 사업 심화 △ 국내외 무역 통합 기업 육성 △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산업 클러스터 육성 △ 국내외 무역 브랜드 건설 가속화 등을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가속화의 중점 분야로 제시하고 중점 분야에서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및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 재정금융 지원과 관련해《조치》에서는 재정 지원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신용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이와 관련해《조치》에서는 지방 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해 투자 분야와 프로젝트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 물류 허브 등 물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해 국내외 무역 상품의 유통 및 운송을 원활히 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 기관이 △ 매출 채권 △ 재고 △ 창고증권 △ 주문서 △ 보험증서 등에 의존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해 공급망 금융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위안화 통합 은행 결제 계좌 시스템 시범 시행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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