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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국내외 무역 연계성 강화 도모
2023-12-13
□ 12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이 국내외 무역의 통합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加快内外贸一体化发展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내놓음.
◦ 중국은 국내외 무역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국내와 국제 시장에 맞춰 원활히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임.
- 글로벌 선진 수준을 벤치마킹하고 국제 표준 추적 변환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해 국제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 표준으로 변환해 국제 표준 변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임.
- 또한 국내외 무역 검사 및 인증의 연계를 촉진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공동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틀에서 검사 검역 및 인증, 허가 등 국제 협력을 심화할 것임.
◦ 중점 분야 국내외 무역 통합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무역 통합 시범 시행을 심화하며 국내외 무역 통합 관련 개혁 혁신 강도를 강화하도록 독려할 것임.
- 또 국내외 무역 통합 기업을 육성해 공급망 핵심 기업의 주도로 업·다운스트림 기업이 협동해 국내 및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주커리(朱克力) 중국정보협회(中国信息协会) 상무이사는 “이번 조치는 국내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조정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국내 시장의 규범적 건설을 강화하고 국내외 무역 간의 장벽과 걸림돌을 제거해 무역의 간소화와 자유화를 촉진할 방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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