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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국제법상 문제 없어”
2023-12-18
□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것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힘.
◦ 한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12월 1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KADIZ에 진입해 한국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함.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음.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음.
◦ 합참 관계자는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 직통망으로 소통해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항의했다고 밝힘.
- 다만 러시아와는 직통망이 없어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연락하지 못했다고 전함.
◦ 이번 사안에 대해 12월 14일 중국 외교부(外交部) 정례 브리핑에서 마오닝(毛宁)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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