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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가사서비스업 체계적 발전 촉진
2023-12-21
□ 1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 등 다수의 부처가《가사서비스업 고용제 변화·발전 지원·인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支持和引导家政服务业员工制转型发展的指导意见)》을 공동 발표함.
◦《의견》은 가사서비스 기업의 발전 방향을 분명히 밝힘.
- 양질의 가사서비스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 및 인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조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기업이 고용제로 점차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가사서비스업의 규범화, 표준화, 직업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함.
◦ 리차오(李超) 국가발개위 정책연구실 부주임 겸 대변인은 “최근 가사서비스업이 급성장하며 질적 발전 역시 실현했다. 하지만 아직 가사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있다. 좋은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가사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 리차오 대변인은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중개하는 것이 아닌 고용하는 것은 가사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조치라고 설명하며, △ 근로자 권익 개선 △ 일자리 안정 △ 서비스 표준화 △ 모델 혁신 등을 고용제의 장점을 소개함.
◦《의견》은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제를 도입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힘.
- △ 비용 경감을 위한 세제·사회보장·주택·보험·신용대출 등 지원 △ 가사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질적 발전을 실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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