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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세칙위원회, 내년 관세율 조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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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내년 관세율을 조정함.
◦ 12월 21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가 2024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함.
- 1,01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 염화리튬 △ 저농도비소형석(Low arsenic fluorite) △ 연료전지용 기체확산층(GDL) 등 중국 내 부족한 자원이나 설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함.
- △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및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며, 특수의학용 음식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함.
- △ 옥수수 일부 품종 △ 고수 △ 우엉 등 종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함.
- 고농도 알루미늄의 수출관세를 낮추기로 함.
◦ 43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율은 올해와 동일함.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타이완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ECFA)을 위반하고 중국 본토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지,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에 따라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중단한다”라며 타이완산 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 12개 화학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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