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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정부, 수출 금지 목록 일부 수정
2023-12-26
□ 12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科技部)가 개정된《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발표함.
◦ 개정된 목록은 164개 항목을 134개 항목으로 압축했고, 그중 금지 항목은 24개, 제한 항목은 110개로 집계됨.
-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34개 기술 항목이 삭제되었고, 4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37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남.
◦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관계자는 “해당 목록의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해선 안 된다.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 수출 자유에 해당하는 기술은 계약 등록을 시행해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해당 목록은 2008년과 2020년에 이미 두 차례 조정된 바 있음.
- 서비스무역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의 변화와 기술 무역 관리 업무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목록을 조정한 것”이라며 “중국은 개방 협력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중국의 기술 발전 성과를 공유해 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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