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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中 정부,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제재 나서
2023-12-26
* 본 콘텐츠는 싱가포르 매체를 요약·발췌했습니다.
□ 중국 당국이 희토류 기술에서 주도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추출 및 분리 등 일련의 기술 수출을 금지함.
◦ 지난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科技部)가 수출 금지 기술 24개, 수출제한 기술 110개가 포함된《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공동 발표함.
◦ 수출 금지 항목에는 희토류의 △ 제련 △ 가공 △ 이용 기술이 포함되며, 주요 통제 분야는 △ 희토류 추출, 분리 기술 △ 희토류 광물 및 합금 재료 생산 기술 △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 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임.
◦ 문건에서는 “수출 금지령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할 수 없고, 수출제한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므로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
◦ 블룸버그통신은 “새로운 규정은 희토류 수출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이외 국가의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라고 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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