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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채 조기 발행 움직임 보여
2023-12-27
□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액이 9조 위안(약 1,630조 원)을 넘었으며 올해 채권 발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 앞서 재정부(财政部)가 2024년 일부 신규 지방정부 채권 발행 할당량을 미리 하달한다고 밝혀 일부 성(省)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채권 발행 준비에 한창임. 시장에서는 할당량이 2조 위안(약 362조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장쑤(江苏),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하이난(海南) 등 지역에서는 2024년 1분기 지방정부 채권 발행 계획을 이미 공개함. 해당 지역의 1분기 채권 발행액은 2,200억 위안(약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
- 안후이(安徽), 간쑤(甘肃), 닝샤(宁夏) 등 지역은 내년 채권 발행을 준비하기 위해 2024~2026년 현지 정부 채권 위탁판매단(承销团)을 이미 구성함.
◦ 다수의 전문가들은 투자·성장 안정, 취약점 보완, 소비 촉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정부에 조 위안 규모의 내년 신규 채권 발행액을 하달할 것으로 봄.
- 올해 4분기 1조 3,000억 위안(약 235조 원) 규모의 특별 재융자 채권과 1조 위안(약 18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채권 발행 속도는 올해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됨.
◦ 채권 자금의 효과를 조기에 최대화하고 채권 발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국무원이 당해 연도의 신규 지방정부 부채 한도의 60% 이내에서 다음 연도의 신규 지방정부 채권의 일부를 미리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음.
- 그 결과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1월로 앞당겨져 주요 프로젝트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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