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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게임 관리 방침 초안 발표...당국 “사회적 의견 적극적으로 들을 것”
2023-12-27
□ 12월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가《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网络游戏管理办法)》의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당국은 게임 업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고품질 발전을 위해 이번 관리 방침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힘.
◦ 신다증권(信达证券)의 전문가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감독 방침인《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이 2019년 폐지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게임 감독 법규가 미비한 상태였으며, 이번에 발표된 관리 방침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언급함.
◦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 실명제나 미성년자 보호 방침이 시행되는 등 정부 당국이 게임 업계의 규범 수립을 위한 정책적 방침을 만들어왔고, 이번에 발표된 문건 역시 업계 규범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이번 관리 방침이 발표된 이후 게임 운영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신문출판서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최종 방침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기업, 게임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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