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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적용됐던 2023 중국 부동산 시장
2023-12-29
□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규제 완화 정책이 다수 시행됨.
◦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완화)할 것을 주문함.
- 주거자오팡(诸葛找房)에 따르면, 12월 18일 기준 330곳 이상의 도시에서 약 751차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함. 이는 작년보다 140여 회 늘어난 것임.
◦ 8월 25일에는 저장(浙江)성 자싱(嘉兴)이 부동산 매각 제한 정책을 철폐했고, 둥관(东莞)과 포산(东莞) 등 다수 도시가 이 대열에 참여함.
- 8월 30일에는 광저우(广州)와 선전(深圳)이 과거 대출 이력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생애 첫 주택 담보 대출 혜택을 주는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정책을 시행했고, 9월 1일에는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도 해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힘.
◦ 11월 광저우와 선전은 △ 두 번째 주택 첫 납입금 비율 인하 △ 공적금 대출 비율 상향 조정 등 다수 정책을 또 내놓았음.
◦ 비구이위안(碧桂园) 등 대표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잇달아 주택 인도 보장이 중점 업무로 떠오른 가운데, ‘각 은행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은행업 평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상회해야 한다’ 등의 ‘3개 이상(三个不低于)’ 정책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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