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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계획’ 이행 여부 중간 점검 결과는?
2023-12-29
□ ‘14차 5개년(十四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가 다수 달성됨.
◦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이하 ‘요강’)》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발표됨.
◦《요강》에서 제시한 20개 주요 지표 중 16개가 목표에 부합하거나 초과 달성함.
- △ 상주인구 도시화율 △ 기본양로보험 가입률 등 4개 지표가 목표를 조기 달성함.
- △ 연구개발(R&D) 비용 투자 증가율 △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상승 등 5개 지표도 목표를 조기 달성함.
- △ GDP △ 1인당 가처분소득 △ 도시 조사 실업률 등 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함.
◦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15.8%에 달하고, GDP 비중은 13%를 기록하는 등 현대산업 시스템 발전이 가속화됨.
- 동부와 서부의 1인당 GDP 비율이 2020년 1.67에서 2022년 1.64로 축소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목표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 다만 △ GDP당 에너지 소모율 △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4개 지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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